트럼프 행정부, 전기차 및 배출가스 정책 대폭 철회 계획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EV) 및 배출가스 관련 정책을 대폭 철회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과 환경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전기차 지원 축소, 중국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의존 차단, 그리고 화석 연료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 정책을 뒤엎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기차 전환이 정체된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한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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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변화

1. 전기차 지원 축소

• 연방 보조금 철회:
  트럼프 인수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최대 $7,500)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소비자 접근성을 낮춰, 전기차 시장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충전소 예산 전환:
  바이든 행정부의 $75억 충전소 구축 계획 자금을 회수해, 배터리 광물 가공 및 국가 방위 공급망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충전소는 “방위 생산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국방 우선 배분:
  배터리, 광물, 기타 EV 부품은 “국방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EV와 충전소 대신 국방 관련 인프라를 우선시할 계획입니다.

2. 배터리 및 광물에 대한 관세 강화

• 글로벌 관세 부과: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배터리 및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수출 제한:
  EV 배터리 기술이 적대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출 규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3. 배출가스 규제 완화

• 기준 완화: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 차량 1마일당 평균 배출량을 현 수준보다 25% 높이고, 연비는 약 15% 낮출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화석 연료 차량의 생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규제 차단:
  캘리포니아주가 설정한 강화된 차량 배출 기준을 다시 차단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막고 연방 차원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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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환

배터리 및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

• 미국 국방부는 배터리 생산과 희소 광물 확보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리튬, 흑연, 희토류 등은 EV 배터리와 군용 항공기에 모두 사용되며, 중국이 이러한 광물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 검토 면제

• 배터리 재활용, 생산, 충전소 구축, 광물 제조와 같은 프로젝트에 환경 검토 면제를 도입해 연방 정부가 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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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와 시장에 미칠 영향

미국 내 EV 제조업체에 타격

• 테슬라(TSLA):
  엘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미국 EV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철회는 경쟁사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머스크는 평가했습니다.
• 기존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GM), 현대차 등은 미국 시장에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지만, 보조금 철회는 이들 기업의 전기차 판매 확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 차량의 부활

•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 완화는 화석 연료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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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및 경제적 여파

탄소 배출 증가 가능성

배출가스 기준 완화와 화석 연료 차량의 부활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기후 변화 대응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배터리 및 EV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세와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미국 EV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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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요약

1. 보조금 및 충전소 지원 철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철회 및 충전소 구축 예산 회수.
2. 관세 및 수출 제한 강화: 배터리 및 EV 관련 부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부과와 수출 규제.
3. 환경 규제 완화: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 완화와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규제 차단.
4. 국방 우선 정책: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의 국가 안보 활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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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환점에 선 미국 EV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전기차와 화석 연료 차량 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 긍정적 측면: 배터리와 희소 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국방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측면: EV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기후 목표에 역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도 중대한 여파를 미칠 것입니다. 제조업체와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